산에서 도토리, 나물 체취하면 불법? 산림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산을 걷다 보면 도토리, 버섯, 야생 나물처럼 자연이 주는 풍요로운 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자연의 일부로 여기고, 잠시 들러 챙겨가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도토리 하나를 주웠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산림보호법"이라는 법률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림보호법이 어떤 법인지, 왜 도토리나 나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지, 실제 위반 사례와 처벌 수위까지 모두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산림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법의 목적과 기본 구조

 

산림보호법은 이름 그대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96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우리나라 산림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자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산림 생태계를 지키고, 산림 내에서 인간의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공익을 보장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금지행위와 처벌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산림을 국가의 자산으로 보고, 개인의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임산물의 채취, 산림 내 오염행위, 허가 없는 개간 및 시설물 설치, 화재 예방과 관련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산림자원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산림 보전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무단 채취의 기준은? – 도토리, 버섯, 나무도 '임산물'이다

 

산림보호법에서 특히 많이 오해되는 조항이 바로 '임산물 채취 금지' 규정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산에서 도토리 하나, 나무가지 하나를 챙겨가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 싶겠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원을 의미하며, 도토리, 잣, 버섯, 고사리 같은 산나물, 심지어 나무껍질, 나무열매, 수피까지도 포함됩니다.

산림보호법 제42조는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산림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특히 보호림이나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제한이 따릅니다. 도토리를 주워 가거나,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소비 목적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산물의 종류를 더욱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나뭇잎, 껍질, 가지, 심지어 낙엽도 포함됩니다. 즉, 낙엽을 모아 가져가는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처벌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단속 여부에 따라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 벌금, 징역, 행정처분까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면 단순히 주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는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보호구역에서 채취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버섯 채취를 위해 산에 들어갔다가 국유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산물을 채취한 중장년층 등산객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성묘 중 고사리 몇 포기를 채취한 60대 남성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산에 들어가 자연물을 채취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외에도, 해당 위반 사실이 공공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임산물의 가치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 감시원을 통해 불시에 단속을 진행하기도 하며, 특정 지역은 CCTV나 드론 감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사전 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위반 사례 분석 – 성묘 중 나물 캤다가 범칙금 등

 

산림보호법 위반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일상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철에는 버섯이나 나물, 약초 등이 산에 풍성하게 자라는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며 자연물을 채취하려는 시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잠깐’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행위가 엄연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2023년 강원도에서는 등산 중 고사리를 채취하던 등산객 4명이 적발되어 각각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국유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산림보호법은 '고의성'보다 '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충북의 한 주민이 송이버섯 약 2kg을 채취하다 적발되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고가의 임산물을 대량 채취하는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일상적인 사례로, 성묘 도중 조상의 묘지 주변의 잡초나 고사리를 정리한 행위가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해당 가족은 벌초와 환경 정비를 위해 나물을 베어낸 것이었지만, 해당 지역이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산림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산림 관련 보호구역의 존재와 법적 기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토리묵을 판매하기 위해 산에서 대량으로 도토리를 수확하던 지역 상인이 산림청의 특별 단속에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취의 목적이 '상업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게 받아들여졌고, 벌금형보다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채취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엄정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에 '산에서 채취한 자연산 버섯'을 자랑하거나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게시물을 통해 위법 채취 사실을 확인하고 역추적 단속을 벌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무심코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조차 단속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교육용이나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허가 절차 없이 산림 내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사전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산림보호법 위반은 단지 자연을 훼손했다는 문제를 넘어서, 법적 책임과 공공 기록, 심지어는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민 누구나 산과 자연을 사랑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주의해야 할 상황과 합법 채취 방법

 

임산물을 무조건 채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유림관리소에 '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임산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산림이어야 하며, 채취량과 채취 시기, 수단 등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유림의 경우, 해당 산의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으면 임산물 채취가 가능합니다. 단, 이 역시 도로변이나 공공시설 인접 지역, 생태계 보존 구역 등에서는 허가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산로나 생태탐방로에서 벗어난 장소에서의 채취는 대부분 제한되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매년 임산물 채취 가능 지역과 허용 품목을 공지하며, 지역별로 '임산물 생산업 등록자'가 일정량을 채취·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소비든 판매든, 반드시 사전 허가와 제도적 절차를 확인하고 행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 산을 사랑한다면 법도 알아야 한다

 

산은 우리에게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생명의 원천이자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도토리 하나, 버섯 하나가 그리 큰 잘못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법률은 개인의 의도보다 사회적 보호 가치와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림보호법은 이러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도구이자, 우리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산림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태계입니다. 무심코 꺾은 나뭇가지 하나, 채취한 고사리 한 포기가 수년간 자라온 숲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산불,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산림보호법은 더 이상 먼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생존의 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작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쌓여 산림 훼손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자들 대부분은 악의적이기보다는 정보 부족, 관행적 행위, 또는 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법에 대한 인식 부족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교육, 홍보, 체계적인 안내가 병행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 또한 '법을 아는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질서의 이름입니다. 숲을 사랑한다면 그 숲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입니다.

앞으로 산을 찾을 때는, 단순한 풍경 감상이나 산책을 넘어서 그 공간의 생태적 가치와 법적 보호 기준을 함께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연과 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