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의 사고를 멈추는 법, 중대재해법의 의미와 과제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더 이상 단순한 '업무상 사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추락사, 기계 끼임, 화재와 폭발, 질식사 같은 사고들은 ‘예방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다. 이런 중대 재해는 구조적인 관리 부실과 안전 무시, 그리고 기업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범죄에 가깝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산재로 인한 사망을 감내해왔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사고들은 필연이었을까. 재해가 발생한 뒤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벌금형이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22년 1월, 대한민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작동 방식, 그리고 법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나아가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장치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대재해법의 의미와 과제

 

책임을 묻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과 그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작업자 수준의 안전조치를 규율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리자나 실무자에게 책임이 집중되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업 경영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겨냥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혹은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일정 수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경영책임자’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관리 감독의 실패가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실패가 문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하청·도급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통제력이 있는 원청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 중심 법률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구조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기업이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 책임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법이 작동하는 현실과 남은 과제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계에서는 큰 반향이 있었다. 특히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법적 책임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는 분명 법이 일정 부분 현실의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사례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법의 문구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무엇을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 이에 따라 법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실제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적 처벌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원청 경영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수준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사법부의 해석과 집행의 문제이기도 하며, 법의 철학과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법 시스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한민국 산업 안전 정책의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시선이 옮겨갔다. 이 같은 구조적 전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되어야 하며,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영화 속 죽음과 법의 부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

중대재해와 같은 산업 현장의 죽음을 다룬 영화는, 상업적으로는 무겁고 침울하다는 이유로 자주 조명되지 않지만, 다큐멘터리나 사회 고발성 작품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다. 이러한 영화들은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법과 제도가 어떻게 무력하게 작동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제도의 필요성과 구조적 개혁의 정당성을 환기시킨다.

먼저, 다큐멘터리 〈죽음의 간극〉은 제목 그대로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틈’을 다룬다. 영화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와 그 원인을 탐사하며, 사망자의 유족 인터뷰, 현장 영상, 노동자의 증언을 통해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조명한다. 단순한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안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용지물일 때 벌어지는 참사들이 영화의 중심축을 이룬다. 특히 하청·재하청 구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 공백,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이 얽히며, 죽음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드러낸다. 영화 속에는 “죽은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유족의 말이 반복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제도적 전환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강하게 호소한다.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는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이지만, 그 안에는 안전 불감증, 위기 대응 실패, 책임 회피라는 키워드가 가득하다. 당시 사고가 단순한 항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선사와 정부, 해양청, 구조 시스템 전반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은, 중대재해가 단지 현장의 실수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법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실감케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지 산업 현장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드라마 형식의 작품에서도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점차 현실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미생〉에서는 비록 직접적인 사망 사고는 없지만, 하청업체의 계약 해지와 안전 서류 조작 등 실질적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묘사된다. 계약과 효율성 중심의 시스템이 얼마나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실제 현실 속 산업 구조와의 유사성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산업재해를 다룬 영화는 사회비판적 의식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 영화 〈노스 컨트리〉는 광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다룬다. 직접적인 재해는 아니지만,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과 고용 불안, 그리고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 영화는 노동자 개개인의 싸움이 결국 사회적 법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법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들은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생명이 얼마나 쉽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 법의 부재나 무능이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무관심, 언론의 외면, 사법기관의 무력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드러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며, 영화 속 비극이 현실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단지 법률 조항이 아니라 윤리적 요청이자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법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 법률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산업 성장의 부수적 피해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생명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실천이다. 이 법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온 ‘출근은 했지만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을 사회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이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작업 중 단순한 실수’로 처리되었고, 기업 경영자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더 많은 희생으로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같은 구조에 변화를 요구한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사고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안전 시스템의 구축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접근이다.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후의 후회’가 아니라, ‘이전의 준비’이며, 그것은 기업 문화의 변화이자, 관리 철학의 전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법적 기준의 명확화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둘째는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이다.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법의 목적을 이해하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법적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시민사회, 언론, 교육기관 모두가 이 가치를 실천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실효성을 갖게 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결코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참사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을 향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며, 법은 가장 현실적인 생명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은 약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의미이고, 그 법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한 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법과 제도가 정성껏 품어야 한다.

앞으로도 법은 생명을 향해 진화해야 하며, 그 중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굳건히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단지 법률적 정당성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