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어떻게 변호사를 키우는가: 나라별 변호사 양성 제도의 비교와 통찰

법조인은 정의 실현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국가마다 제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요구받는 전문직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변호사는 개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공정한 재판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각국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법체계, 교육문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구성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변호사를 선발하다가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로스쿨 중심 국가이며,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전환을 겪은 국가로 주목받는다. 프랑스, 독일은 로마법 계통의 대륙법 국가로서 전통적인 법학 교육과 국가시험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독특한 직역 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라별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와 과정, 그리고 그것이 해당 국가의 법률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련 영화나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제도의 실제 모습이 어떻게 사회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조명할 것이다.

 

 

나라별 변호사 양성 제도의 비교와 통찰

 

 

 

 

각국의 변호사 양성 제도 비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 미국의 로스쿨은 주로 3년제이며, 졸업 후 각 주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인 바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주마다 시험과 자격 요건이 다르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주요 주는 외국인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응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제도의 특징은 실무 중심 교육이 잘 정비되어 있고, 졸업 후 취업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라는 점이다.

 

반면 영국은 법률 직역이 분리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솔리시터와 배리스터로 나뉘는데, 솔리시터는 주로 문서 작성과 상담,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배리스터는 법정에서 변론을 맡는 전문 변호사이다.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두 직역에 맞는 별도의 실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변호사 단체의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 연수를 마쳐야 한다.

 

독일은 법학 교육과 국가시험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 약 4~5년에 걸쳐 법학을 공부한 뒤, 제1국가시험이라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후 약 2년간의 실무 수습기간(레퍼렌다리아트)을 거쳐, 제2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판사, 검사, 공무원 등의 법률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독일 제도의 특징은 이론 교육과 실무 수습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가 법조인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고등법원 중심의 법률문화가 뿌리 깊은 국가로, 법학 학위 취득 후 시험을 통해 법률전문대학(CRFP)에 입학하여 약 18개월간 실무 연수를 받는다. 이후 최종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프랑스는 공공 분야에서의 법률 인력 수요가 많아, 행정법원이나 재정법원으로의 진출도 활발하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사법시험을 운영했으나, 2006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일본의 로스쿨은 2년제 혹은 3년제로 운영되며, 졸업 후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한다. 일본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초기에는 매우 낮았으나,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법조계 진입 장벽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의 혼합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법시험을 2017년 완전히 폐지하였다. 현재는 학부 졸업 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하나에 입학해 3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로스쿨 제도는 법률 교육의 체계성과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고비용 구조와 지역·계층 간 진입 장벽 문제, 그리고 졸업생 수 대비 낮은 합격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논쟁을 낳고 있다.

 

 

제도 차이가 만드는 사회적 풍경

각국의 제도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활동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로스쿨과 바 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다. 기업, 국제기구, 스타트업, 정부 기관, 심지어 미디어와 정치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미국의 변호사 교육이 실무 중심, 경영 감각, 정책 분석 등 다양한 능력을 함께 키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국가가 엄격하게 법조인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법률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더욱 강조되며, 공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서 사회 정의 실현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인식된다.

 

한국과 일본은 제도 전환기를 지나오면서 법조인의 사회적 위상 변화, 진입 장벽 문제,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로스쿨 졸업생 중 상당수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설계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또한 변호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정체되어 있어, 변호사의 활동 영역 다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나라별 제도의 차이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넘어서, 그 사회에서 법조인이 어떤 역할을 기대받고 있으며, 법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반영한다.

 

 

변호사와 법조윤리를 조명한 영화들

변호사가 어떤 제도를 거쳐 법조인이 되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지며 활동하는가이다. 이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츠다. 특히 법정 영화나 법률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법조인의 윤리, 인간적인 고뇌, 권력과의 갈등, 정의의 실현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실제 제도의 한계와 현실을 조명한다.

 

대표적인 대중 영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영화 중에서도 법조윤리와 변호사 제도를 깊이 있게 다룬 수작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립영화로 제작된 〈크라운 하이츠〉는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변호사가 오랜 시간 누명을 쓴 사람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잘못된 수사와 증언으로 인해 20년 가까이 수감된 청년을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는 변호사다. 이 영화는 변호사 자격만을 지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싸우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임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작품은 일본 영화 〈소메즈 변호사 사건파일〉 시리즈다. 이 작품은 일본 변호사 제도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은 로펌 소속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지역 사회의 억울한 이들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율하는지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특히 일본의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개혁 이후 지방과 도심 간의 법률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반영하며, 대형 로펌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지역 밀착형 변호사'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킨다.

 

프랑스 영화 〈프랑스판 진실 게임〉도 법조인의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 작품으로 인상 깊다. 이 영화는 한 유능한 여성 변호사가 다국적 기업의 부패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변호하게 되면서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법률적으로는 충분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자본과 연결된 압박, 미디어의 프레임 왜곡, 개인의 명예와 직업적 생존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변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을 그려낸다. 이 작품은 프랑스 법조계의 보수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공익을 위한 법률 활동이 갖는 어려움과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독립영화 〈방관자들〉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변호사의 양심과 내부고발자의 처지를 함께 조명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내부 회계 비리를 목격하고도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동료들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담고 있다. 실제 한국의 로스쿨 제도를 거쳐 변호사가 된 인물이 주인공이며, 이 영화는 사법시험을 통한 ‘정의 지향적 법조인’ 이미지와 로스쿨 출신들의 '전문성과 현실 감각' 사이의 대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영화들은 단지 감동적인 서사나 재미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각의 사회와 제도가 만들어낸 변호사의 모습, 법과 정의의 균형, 윤리와 생계 사이의 갈등을 그리며, 관객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바로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영화의 공통점이 제도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로서의 출발점이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국가시험이든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법조인이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문제다. 법조인의 역할이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느냐에 있다는 메시지가 관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영화는 각 나라의 변호사 양성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유도하고 있다. 변호사 과잉 시대라고도 불리는 오늘날, 법조인의 윤리적 태도와 공공성은 제도 개혁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결국 제도는 출발점일 뿐이며, 진정한 변호사는 그 제도 위에서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가에 따라 완성된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영화 속 한 장면, 대사, 시선에서 더 깊이 와 닿을 수 있다.

 

이렇듯 덜 알려졌지만 진지한 메시지를 담은 법조 관련 영화들은, 법조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찰을 던지며, 제도를 넘어선 인간 중심의 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 있다. 법률의 문턱이 높아지는 시대일수록, 이런 이야기들이 더 큰 울림을 가진다.

 

 

결론: 제도는 다르지만, 법의 정신은 하나다

세계 각국은 제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변호사를 길러내고 있다. 미국은 로스쿨과 주별 시험이라는 유연한 구조를, 독일과 프랑스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국가시험 중심 구조를, 영국은 직역 분리와 실무 중심 제도를, 일본과 한국은 로스쿨과 시험의 절충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은 궁극적으로 같다.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법에 따라 유지하는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각국의 법률문화는 다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무게와 윤리적 책임은 세계 어디에서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화되는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또한 법률가가 단지 법을 아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줄 아는 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세계가 변화해도 법의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나라별 제도는 달라도,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는 언제나 법조인의 길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같은 곳을 향해 걷고 있는 셈이다.